법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1963년

1. 대법원 1963. 9. 26. 선고 63다296 판결
  [대여금][집11(2)민,154]
   대여금
  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

2. 서울고법 1963. 4. 24. 선고 62나1227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대부금청구사건][고집1963민,423]
   대부금청구사건
  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3. 대법원 1963. 1. 24. 선고 62누151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처분][집11(1)행,013]
   행정처분취소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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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60년

4. 대법원 1960. 3. 28. 선고 4291행상93,94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][집8행,031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55년

5. 대법원 1955. 1. 21. 선고 4287행상1 판결
  [행정결정취소][집1(9)행,001]
   행정결정취소
  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954년

6. 대법원 1954. 11. 6. 선고 4287형상121 판결
  [업무상횡령,배임,귀속재산처리법위반피고][집1(5)형,017]
   업무상횡령 배임 귀속재산처리법위반피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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